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영림원소프트랩이 운영하는 에버페이롤 홈페이지(이하 “에버페이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에버페이롤(EverPayroll)’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에버페이롤 서비스(EverPayroll Service): 이용사업자의 최종이용자에게 근태, 급여정산업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근태관리 시스템(ERP)인 “에버타임”, 급여정산 시스템(ERP)인 “에버페이롤”을 의미합니다.

②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④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⑤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⑥ “이용자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⑧ “프로세스”라 함은 “에서 제공하는 기업 업무 단위이며, 기능, 개수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 설정의 기준 단위가 됩니다.

⑨ “통상 근무시간”이라 함은 “공급사업자”의 평일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를 의미합니다.

⑩ ERP”라 함은 기업ㆍ조직ㆍ단체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⑪ “에버타임”이라 함은 근태관리 ERP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⑫ “에버페이롤”이라 함은 급여정산관리 ERP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⑬ “에버웍스 커뮤니티”라 함은 이용사업자가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에버웍스 홈페이지(http://www.everwork.co.kr)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 신청 및 방법)

①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약요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용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이용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5조(이용 신청 및 방법) 제3항 전단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통상적인 상도덕에 반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 현황 및 대금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 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모바일 인증) 등 서비스 접속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 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 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 수준에 있어서 이용사업자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게시 외에 전자우편, 전자 쪽지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공급사용자는 이용사업자의 변경요청에 따라 서비스 및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변경에 따른 계약은 본 약관으로 갈음합니다. 이 서비스 변경에 따라 이용 요금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변경요청 없이는 사용 중인 서비스 상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사용료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미납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일할 계산 시 하루 사용료는 ‘월 이용요금 x 12개월/365일’로 산정합니다.

③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 시기에 그 금액을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사업자는 가입 시 가입비를(필요시 컨설팅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가입비 금액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요금과 가입비 외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별도 계약에 의거합니다.

제11조(이용요금 및 가입비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그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그 달 말일까지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입비는 가입 당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제시된 방법에 의거하여 선납해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그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청구합니다.

②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의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을 해당 월 말일(납입일) 기준 2달 이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이용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도 이용사업자는 정지 기간을 포함한 미납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1회, 3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 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 중 서비스 “에버타임”, “에버웍스”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 사고나 통신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면합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 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 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을 면합니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1주일 내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 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 제공 의무를 면합니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계약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사유

2. 해지일

3. 환급 비용

⑦ 해지 시까지 이용사업자의 에버타임(ERP), 에버페이롤(ERP)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이용사업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이용사업자의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서는 안 되며, 통상적으로 해지 후 1개월이 경과한 이용사업자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용사업자가 해지하기 전에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이용사업자가 요청 시 공급사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SQL 기반의 백업 파일을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 방침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적용됩니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공급사업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용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통상 손해에 국한되고, 공급사업자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1.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서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및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 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침해 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7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발생 내용

2. 발생 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공급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별첨1> 서비스 수준 협약 (Service Level Agreement, SLA)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비스의 적정성 및 품질 보장

②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운영 체제 구축

③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측정지표”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한 측정 지표를 의미한다.



제3조 서비스 측정지표

① 유지 보수 서비스

측정항목 가용률 비고
서비스 목표 목표 수준: 연간 99.9%
단, 서비스 정기 점검에 의한 중단은 제외

- 서비스 중단 관련 공지: 이메일 / 게시판

연간 8.7 시간 이내
평가 기준 1년(매해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기준 계산  
배상 내용 서비스 목표 미준수 시 년 1회 사용료를 공제함
단, 배상 한도는 월 사용료 1회분 범위 내에서 개별청구한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함
예) 서비스 수준이 99.9%(1년 기준) 미만인 경우 배상 실시

배상한도: ERP 월사용료 1회 비용 100%

배상횟수: 연간 1회

배상시기: 1년 이후 첫 달 월사용료에서 공제 배상

 

② 관리 서비스

1. 가용률은 서비스 포털에 매월 게시함

가용률 = (전체 가동시간 - 장애시간의 합) / 전체 가동 시간 * 100

* 전체 가동시간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을 제외한 서비스 접속 시간

* 장애시간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외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 불가능 시간

* 서비스 정기 점검 시간(60시간/연)

i. 윈도우 업데이트: 월 1회 * 2시간 * 12개월 = 24시간

ii. 공통 패치: 월 1회 * 1시간 * 12개월 = 12시간

iii.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정기 업데이트: 월 1회 * 1시간 * 12개월 = 12시간

iV. 기타 서버점검: 월 3회 * 20분 * 12개월 = 12시간

2.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5분 이내 제공 원칙

단, MRP, 마감, 월 결산 시 등 주기적 실행 프로그램은 제외함

3. AS 최초 응답 시간: 통상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응답함

4. 서비스 백업 주기 및 준수율

- 2주간 시점 보관 기능. 단,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제공 백업에 준함

-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최종 14일간의 데이터

5. 서비스 지원 및 고객 응대

- 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함 (시간: 평일(월~금) 09:00~18:00)

서비스이용약관 개정일: 2021년 12월 13일